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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실수로 뒤바뀐 남의 딸 40여년 키운 부부 손해배상 승소
글쓴이 사회

날짜 23.03.21     조회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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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의 실수로 남의 딸을 40년간 키운 부모와 이들이 키운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재판장 김진희)은 19일 씨 부부와 딸로 키워진 40대 여성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씨는 지난 1980년 수원시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다. C 산부인과는 씨 부부에게 씨를 인도했고 씨 부부는 의심 없이 씨를 딸로 알고 40여년의 세월을 키웠으나 이후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이 되서야 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결과는 친자 관계 불성립으로 나왔다. A 씨 부부는 씨가 태어난 산부인과에서 해당 내용을 문의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지나 당시 의무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씨 부부는 친딸이 누구인지 씨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고 이들은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아이의 뒤바뀜이 해당 산부인과를 벗어나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산부인과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생자가 아닌 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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