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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 실수로 남의 딸을 40년간 키운 부모와 이들이 키운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재판장 김진희)은 19일 A 씨 부부와 딸로 키워진 40대 여성 B 씨가 C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80년 수원시에 위치한 C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다. C 산부인과는 A 씨 부부에게 B 씨를 인도했고 A 씨 부부는 의심 없이 B 씨를 딸로 알고 40여년의 세월을 키웠으나 이후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이 되서야 C 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결과는 친자 관계 불성립으로 나왔다. A 씨 부부는 B 씨가 태어난 C 산부인과에서 해당 내용을 문의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지나 당시 의무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A 씨 부부는 친딸이 누구인지 B 씨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고 이들은 C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아이의 뒤바뀜이 해당 산부인과를 벗어나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산부인과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생자가 아닌 B 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