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마 소지 및 매수 그리고 흡연 등 혐의를 받았던 재벌 3세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 故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 모 씨 (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 40시간 그리고 25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효성그룹 분리 계열사인 DSDL 이사인 조 씨는 지난해 1월 총 4회 액상 카트리지 등 형태의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해 11월21일~22일 차량 내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0.9g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 매도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즉시 취소되고 1년 이상 장기형 복역”이라고 경고하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숙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다시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