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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탈의실 몰카 설치' 의대 재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5.12     조회 118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내 간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환복하는 학생들을 촬영한 의대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 아주대학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씨는 지난 2022년 6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남녀 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과대학 재학 중인 씨는 재학생들이 환복 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간이 탈의실의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 카메라를 거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수 시간이 지난 후 한 재학생이 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씨 범행이 드러났다.

     

    해당 카메라에는 당일 탈의실을 이용한 남녀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씨는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린 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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