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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 놀이터 어린이들에게 BB탄 총 쏜 50대 정신질환자 벌금형
글쓴이 사회

날짜 24.07.04     조회 59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시끄럽다며 비비탄 총을 쏘아 맞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사진 = 법률닷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재판장 황운서 부장)은 2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씨 (5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 103일 오후 63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비비탄 권총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는 어린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수차례 발사해 관자놀이 등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씨는 불과 6개월 전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 됐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징역형 처벌 집행 종료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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