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세모녀를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재판장 이민형)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34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 (30대)와 B 씨의 10대 두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인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식사와 술을 함께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먼저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B 씨가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작은 딸 C 양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했고 이에 C 양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 작은 방에서 B 씨와 함께 잠을 자던 큰 딸 D 양의 옆에 누워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에 D 양이 잠을 자는 척 하면서 A 씨 추행을 뿌리치자 A 씨는 잠들어 있던 B 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키스를 하는 등 B 씨도 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의 추행 사실은 B 씨가 다음 날 남편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