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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47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 새글 수원지방법원_2024노3291 2025.01.22 형사
8475 고속도로 상황실 근무자들이 도로 안전에 관 새글 수원지방법원_2023노6550 2025.01.22 형사
8474 손해배상(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 2025.01.20 민사
8473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대구지방법원_2024고합568 2025.01.17 형사
8472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노면 상태, 도로적치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159 2025.01.16 행정
8471 프레스기 작업 중 입은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608 2025.01.16 행정
8470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5123 2025.01.16 행정
8469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 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377 2025.01.16 행정
8468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9459 2025.01.16 행정
846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대구고등법원 2023나16275 2025.01.14 민사
8466 특수상해, 재물손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442 2025.01.14 형사
8465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534 2025.01.14 형사
8464 당초에 상업용으로 허가받아 신축 건물을 지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2975 2025.01.13 행정
8463 채권자(유기동물 구조업자)가 임시보호자인 수원지방법원_2024카합10331 2025.01.13 신청
8462 2013년경 원고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948 2025.01.13 행정
8461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 수원지방법원_2024카합10396 2025.01.13 행정
8460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601 2025.01.11 민사
8459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2025.01.10 민사
8458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373 2025.01.11 민사
8457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459호 2025.01.11 민사
8456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3758호 2025.01.11 민사
845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692 2025.01.10 행정
8454 원고의 공급계약 취소의사표시에 따른 취소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4773 2025.01.10 행정
8453 각 단지별로 별개의 사업계획 등을 한 각 아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9634 2025.01.10 행정
8452 교사의 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67 2025.01.10 행정
8451 원고가 한 교육연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반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7543 2025.01.10 행정
8450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4100. 2025.01.09 행정
8449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0629 2025.01.08 민사
8448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259 2025.01.08 민사
8447 의사의 진료행위가 환자와의 실손의료비 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352 2025.01.0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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