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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서 구금, 고문당한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00616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2.11.23 조회 269
[판시사항]

재판부는 원고가 겪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대하여 국가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측에서 주장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된 보상금 및 구금일수 보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고 금액을 정하여 원고 일수 승소 판결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603&gubun=44&cbub_code=0005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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