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대법원_2021도701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2.12.04 조회 1123
[판시사항]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표자의 책임 외에 그 구체적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5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고 한다)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규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8919&gubun=4&type=5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56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8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새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2023.12.01 민사
7679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 새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2023.12.01 민사
7678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새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2023.12.01 민사
7677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2023.11.30 형사
7676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2023.11.30 형사
7675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 2023.11.30 형사
7674 모욕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3노717 2023.11.29 형사
7673 살인 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2023.11.29 형사
7672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2023.11.28 행정
7671 사찰의 주지임명 무효확인소송이 확인의 이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1465 2023.11.20 민사
7670 소위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5232 2023.11.20 행정
7669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홍보블로 대구지방법원_2023나303136 2023.11.20 민사
7668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96 2023.11.18 민사
7667 분할연금액 결정은 행정재판으로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379 2023.11.17 행정
7666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춘천지방법원_2023고합76 2023.11.16 형사
7665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무효(확정) 대구고등법원_2023나12747 2023.11.15 민사
7664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_2022나56870 2023.11.14 민사
7663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대구지법 2023가합202284 2023.11.13 민사
7662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387 2023.11.13 형사
7661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0808 2023.11.11 민사
7660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659 2023.11.11 행정
7659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151 2023.11.10 민사
7658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8 2023.11.10 민사
7657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전주지방법원_2021가합4375 2023.11.08 민사
7656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38644 2023.11.08 민사
7655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2023.11.07 행정
7654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46 2023.11.04 민사
7653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774 2023.11.04 민사
7652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203 2023.11.04 민사
7651 사내 업무용 메신저의 광고 영역에 선거운동 서울고등법원 2023노1075 2023.11.03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