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입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사건번호 대구지법 2021가합212324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3.01.12 조회 847
[판시사항]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재심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서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역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 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이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744&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60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90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2024.02.23 민사
7789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 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2024.02.23 행정
7788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 2024.02.17 민사
7787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2024.02.16 형사
7786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을 1회 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2024.02.16 형사
7785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2024.02.16 형사
7784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운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정1159 2024.02.14 형사
7783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10 2024.02.14 형사
7782 물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_2021가단269573 2024.02.14 민사
7781 식당에 들어가다 다친 고객에게 업주의 손해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가소362517 2024.02.13 민사
7780 특수상해,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합125 2024.02.13 형사
7779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241657 2024.02.13 민사
7778 초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타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410 2024.02.09 행정
777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761 2024.02.07 행정
7776 난민면접영상에 대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339 2024.02.07 행정
7775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 전주지방법원_2023가단11042 2024.02.06 민사
777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전주지방법원_2023가단18029 2024.02.06 민사
7773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2024.02.04 형사
7772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2024.02.04 형사
7771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 서울고등법원 2021노1164 2024.02.03 형사
7770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시 소유의 노외 서울고등법원 2022누63470 2024.02.03 행정
7769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86 2024.02.03 행정
7768 전직 검찰수사관의 8000만원 사기 울산지방법원_2023노1061 2024.02.02 형사
7767 절도및 강도상해 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69 2024.02.02 형사
7766 음주측정 입 헹굼절차 없으면 무효? 울산지방법원_2022노1330 2024.02.02 형사
7765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810 2024.02.01 민사
7764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639 2024.02.01 민사
7763 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0410 2024.02.01 민사
7762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2급의 대구지방법원_2023고합413 2024.01.30 형사
7761 명예훼손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대구지방법원_2023고합389 2024.01.30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