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부동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
사건번호 대구지법 2021가합210410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3.01.19 조회 130
[판시사항]

ㅇ 원고의 주장


- 채무자와 피고들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은 채무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판결 요지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들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음(다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746&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45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32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 창원지법 2022나55566 2023.03.25 민사
7326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2023.03.24 민사
7325 근로복지공단의 공제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067 2023.03.24 민사
7324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2023.03.23 형사
7323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2023.03.23 형사
7322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2023.03.23 형사
7321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9후11800 2023.03.21 특허
7320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법원_2020두53545 2023.03.20 민사
731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직접 적용 여부 대법원_2021도3652 2023.03.20 형사
7318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2다293999 2023.03.19 민사
7317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2다286786 2023.03.19 민사
7316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의 직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2023.03.18 민사
7315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395 2023.03.18 민사
7314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272 2023.03.18 민사
7313 공공기관 인사검증 관련 조례안의 효력이 문 대법원_2022추5118 2023.03.17 행정
7312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 대법원_2022도16120 2023.03.17 민사
7311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 대법원_2022다228704 2023.03.17 사회
7310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 대법원_2021다202903 2023.03.15 민사
7309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대법원_2020다218925 2023.03.15 대법원
7308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2669 2023.03.10 행정
7307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38 2023.03.07 행정
7306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될 물품을 정해진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66 2023.03.07 행정
7305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2023.03.04 행정
7304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647 2023.03.04 형사
7303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0 2023.02.25 형사
7302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의 업무정지처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893 2023.02.25 행정
7301 범죄단체가입 등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90 2023.02.25 형사
73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 울산지방법원_2020구합6123 2023.02.16 행정
7299 양돈장 전대차계약 및 돈사 소재 돼지 매매 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3713 2023.02.15 민사
7298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울산지방법원_2022노93 2023.02.15 형사
 1  2  3  4  5  6  7  8  9  10 다음  24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