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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3.01.26 조회 235
[판시사항]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하여 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해당 영상물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2022노411)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752&gubun=44&cbub_code=00030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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