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관한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_2022노93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3.02.15 조회 294
[판시사항]

피고인이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전세버스 용역 관련 공개입찰에 응찰하면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 회사들을 동원하여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위 각 회사들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한 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777&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48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26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 새글 대구지방법원_2022나321526 2023.06.02 민사
7425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 새글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21473 2023.06.02 민사
7424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새글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5418 2023.06.02 민사
7423 형제간인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 새글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0366 2023.06.02 민사
742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 춘천지방법원_2023노184 2023.05.31 형사
742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2023.05.27 민사
7420 망인이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에게 생전증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2023.05.27 민사
74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 서울고등법원_2022누47294 2023.05.27 행정
7418 증권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2 2023.05.25 민사
7417 두 웹소설 간의 실질적 유사성 존부를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425 2023.05.25 민사
7416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2023.05.25 민사
7415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대구지방법원_2022노2620 2023.05.24 형사
7414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064 2023.05.24 형사
7413 아파트 공용상가의 간판철거청구를 인용한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2843 2023.05.24 민사
741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2023.05.23 형사
7411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08 2023.05.23 형사
7410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2023.05.23 형사
7409 밍크고래를 무단 포획한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094 2023.05.22 행정
7408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1298 2023.05.22 행정
7407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37287 2023.05.22 민사
7406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2023.05.21 민사
7405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2023.05.21 행정
7404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 제주지방법원_2022가단58119 2023.05.19 민사
7403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해 제주지방법원_2022구합259 2023.05.19 행정
7402 유사한 장르의 여성 전용 공연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09 2023.05.18 민사
7401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2023.05.18 민사
7400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2023.05.17 형사
739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_2021고정22 2023.05.16 형사
7398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049 2023.05.15 형사
7397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 대구지법 2022가소21133 2023.05.15 민사
 1  2  3  4  5  6  7  8  9  10 다음  248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