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대법원_2019후11800 분야 특허
등록일자 2023.03.21 조회 997
[판시사항]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polymorph)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형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특유한 효과, 그 발명에서 청구한 특정한 결정형의 구조와 제조방법, 선행발명의 내용과 특징,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과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 등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선행발명 화합물의 결정다형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는지, 결정형 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정한 결정형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이나 선행기술문헌에 나타나 있는지,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이 선행발명 화합물에 대한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검토될 수 있는 결정다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특정한 결정형이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은 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참조).



☞ 대법원은, 선행발명의 화합물인 ‘셀렉시팍’과 화학 구조는 동일하지만 분말 X선 회절도가 2θ:9.4도, 9.8도, 17.2도 및 19.4도에서 회절 피크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된 구성을 갖는 셀렉시팍 제Ⅰ형 결정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가 제출한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결정화 공정 변수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110&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65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36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 새글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2024.05.24 형사
7935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새글 부산지방법원 2023노3764 2024.05.24 형사
7934 중고 명품 시계를 공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피 새글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67 2024.05.24 형사
7933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중개대상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550 2024.05.23 행정
7932 법무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69 2024.05.23 행정
7931 행정청이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333 2024.05.23 행정
7930 개를 풀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벌금 수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1851 2024.05.22 형사
7929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421 2024.05.22 행정
7928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에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3087 2024.05.21 행정
7927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가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2644 2024.05.21 민사
7926 미성년자(중1)가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미성 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01501. 2024.05.21 민사
7925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1035 2024.05.19 행정
7924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중증장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8503 2024.05.19 행정
7923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8234 2024.05.19 행정
7922 펀드판매사인 은행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599 2024.05.19 행정
7921 RFID 단말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86 2024.05.17 행정
7920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1507 2024.05.17 행정
7919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182 2024.05.17 행정
7918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374 2024.05.17 행정
79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097 2024.05.15 행정
7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48 2024.05.15 행정
7915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760 2024.05.15 행정
7914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547 2024.05.15 행정
7913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3 2024.05.15 행정
7912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24노25 2024.05.13 형사
7911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046 2024.05.12 행정
7910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110 2024.05.12 행정
7909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235 2024.05.12 행정
7908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815 2024.05.12 행정
7907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793 2024.05.12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