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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그 삭제를 명한 결정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3.05.18 조회 193
[판시사항]

■ 결정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최초 게시중단 요청 당시에는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지라도, 소송과정에서 사후적으로라도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된 이상,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그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 다만, 채권자들이 장래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URL 주소를 특정하여 채무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채무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의 임시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삭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951&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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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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