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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합을 사용한 채무자의 행위를 ‘영업표지 혼동행위’로 인정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한 결정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3.05.21 조회 173
[판시사항]

1.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합(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을 사용한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합 사용을 금지한 결정


 


2. 개별적인 영업 외관만으로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 결합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 주지성이 인정되어 일반수요자들에 대해 영업주체 혼동이 유발되는 경우라면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955&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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