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증권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못한 사안에서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2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3.05.25 조회 191
[판시사항]

■ 사안의 개요


 


- 휴대폰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원고가 증권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주식거래를 못하게 되자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판결요지


 


1. 피고는 고객들이 피고의 MTS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주식위탁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의 MTS를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MTS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원고의 주문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2. 원고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① 전산장애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매도의사가 있었다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매도 지수가 전산장애 시간대 내에 체결가능한 수치였다는 점, ③ 전산장애 종료 후 동일 종목을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전산장애 발생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3. 이 사건에서 위 2항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는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의 양을 고려하여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위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한 금액으로 인정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968&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54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0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 새글 서울고등법원 2023노150 2023.10.03 형사
7603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 새글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2023.10.03 형사
7602 원고가 담배브랜드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2023.10.02 민사
7601 원고(음악저작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097 2023.10.02 민사
7600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 서울고등법원 2023라20237 2023.10.02 민사
7599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 관련 유료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1 2023.09.30 민사
7598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1460 2023.09.30 민사
7597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 대구지방법원_2022노4407 2023.09.28 형사
7596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5157 2023.09.28 행정
7595 피부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설명의무위반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4641 2023.09.27 민사
7594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658 2023.09.27 민사
7593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698 2023.09.27 행정
7592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2023.09.26 민사
7591 81세 노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314 2023.09.23 형사
7590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43 2023.09.23 형사
7589 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_2022노816 2023.09.23 형사
7588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2023.09.22 형사
7587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3.09.22 형사
7586 5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97 2023.09.22 형시
758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서울북부 23노357 2023.09.21 형사
758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피고 서울북부 22고합391 2023.09.21 형사
7583 하수급인이 자신이 설치한 석고보드에 글을 서울북부 22고정994 2023.09.21 형사
758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서울북부 22가단114734 2023.09.21 민사
758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토지 소유 서울북부 22가합25664 2023.09.17 민사
7580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사이에 체결 서울북부 22나37616 2023.09.17 민사
7579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서울북부 21나40738 2023.09.17 민사
7578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서울북부 20나36398 2023.09.17 민사
7577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 서울북부 22가단131746 2023.09.17 민사
7576 원고가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원고에 서울북부 22가소19352 2023.09.16 사회
7575 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서울북부 22가단113755 2023.09.16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