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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가 가산세로서 결정세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후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를 한 사례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520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06.20 조회 90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삼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가산세의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847&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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