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피고(구청장)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인 원고에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597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08.06 조회 80
[판시사항]

피고(구청장)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잡수입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전기료 보조금 과다수령액 반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83&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74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1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083 2024.09.07 민사
821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598 2024.09.07 민사
821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소53132 2024.09.07 민사
8210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전주지방법원 2023나11449 2024.09.07 민사
8209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 2024.09.07 민사
8208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225 2024.09.06 형사
8207 피고인이 방문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88 2024.09.06 형사
8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23누1769 2024.09.05 행정
8205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 2024.09.05 형사
8204 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 창원지법 2024고단187 2024.09.04 형사
8203 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4고단543 2024.09.04 형사
8202 음주단속을 당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창원지법 2023고단2906 2024.09.04 형사
8201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인한 사건 진주지원 2024고합29 2024.09.04 형사
8200 음주단속 당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 창원지법 2023고단3091 2024.09.04 형사
8199 톨게이트 직원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한 사건 창원지법 2023고정604 2024.09.04 형사
8198 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창원지법 2023고합305 2024.09.04 형사
8197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으로 인한 공기 창원지법 2023고단2248 2024.09.02 형사
8196 임대차보증금 사기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3260 2024.09.02 형사
8195 담보신탁대출 사기, 임대차보증금 사기, 기 창원지법 2023고합55 2024.09.02 형사
8194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진주지원 2023고단1751 2024.09.02 형사
8193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 창원지법 2023고단2679 2024.09.02 형사
8192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73 2024.08.31 형사
819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3178 2024.08.31 민사
8190 다보탑을 본딴 석탑의 일부인 석재 파손 사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2024.08.31 민사
8189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1575 2024.08.31 민사
8188 살인미수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17 2024.08.30 형사
8187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춘천지방법원_2024초기238 2024.08.30 신청
8186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4항 위헌법률심판제 춘천지방법원 2023아3182 결정 2024.08.30 결정
8185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9360 2024.08.28 만사
8184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상인성 인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7547. 2024.08.28 형사
 1  2  3  4  5  6  7  8  9  10 다음  274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