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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A 상이에 관한 과거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처분의 상이처(부상 부위)가 B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81254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08.06 조회 90
[판시사항]

A 상이에 관한 과거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처분의 상이처(부상 부위)가 B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적법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 후,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85&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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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1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083 2024.09.07 민사
821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598 2024.09.07 민사
821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소53132 2024.09.07 민사
8210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전주지방법원 2023나11449 2024.09.0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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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 담보신탁대출 사기, 임대차보증금 사기, 기 창원지법 2023고합55 2024.09.0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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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8 살인미수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17 2024.08.30 형사
8187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춘천지방법원_2024초기238 2024.08.30 신청
8186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4항 위헌법률심판제 춘천지방법원 2023아3182 결정 2024.08.30 결정
8185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9360 2024.08.28 만사
8184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상인성 인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7547. 2024.08.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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