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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선행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1424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08.07 조회 74
[판시사항]

선행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종전 자산을 취득한 경우, 선행 정비사업의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시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89&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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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1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083 2024.09.07 민사
821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598 2024.09.07 민사
821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소53132 2024.09.07 민사
8210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전주지방법원 2023나11449 2024.09.07 민사
8209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 2024.09.07 민사
8208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225 2024.09.06 형사
8207 피고인이 방문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88 2024.09.06 형사
8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23누1769 2024.09.05 행정
8205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 2024.09.05 형사
8204 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 창원지법 2024고단187 2024.09.04 형사
8203 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4고단543 2024.09.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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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9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1575 2024.08.31 민사
8188 살인미수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17 2024.08.30 형사
8187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춘천지방법원_2024초기238 2024.08.30 신청
8186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4항 위헌법률심판제 춘천지방법원 2023아3182 결정 2024.08.30 결정
8185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9360 2024.08.28 만사
8184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상인성 인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7547. 2024.08.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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