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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상인성 인정여부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7547.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4.08.28 조회 149
[판시사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양수인인 피고가 상법이 정한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인 피고의 상인성을 부정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039&gubun=44&cbub_code=000215&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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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69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서울북부 2022가합22818 2024.10.0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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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울산지방법원_2024고정167 2024.09.28 형사
8253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125 2024.09.28 형사
8252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65 2024.09.28 형사
8251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1964 2024.09.2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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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8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대구지방법원_2023나311168 2024.09.25 민사
8247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 대구지방법원_2023나323826 2024.09.2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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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1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960 2024.09.2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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