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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다보탑을 본딴 석탑의 일부인 석재 파손 사고에 대해 문화예술품의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4.08.31 조회 123
[판시사항]

 


다보탑을 본딴 석탑의 일부인 석재 파손 사고에 대해 문화예술품의 가치나 장인석공의 노임을 기존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파손된 석재는 수리가 규범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교환가치를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048&gubun=44&cbub_code=00021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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