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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된 사안
사건번호 창원지법 2023고단2679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4.09.02 조회 104
[판시사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팔로 몸통을 때리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된 사안 (한편 여러 건의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055&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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