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음주단속 당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하여 실형 선고된 사건
사건번호 창원지법 2023고단3091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4.09.04 조회 84
[판시사항]

과거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또다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066&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76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69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서울북부 2022가합22818 2024.10.05 민사
8268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득을 배분받 서울북부 2023나35198 2024.10.05 민사
8267 원고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서울북부 2021가합26387 2024.10.05 민사
826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문을 통해서만 서울북부 2021가합24985 2024.10.05 민사
8265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 서울북부 2022가단139443 2024.10.05 민사
8264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553 2024.10.04 형사
8263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00 2024.10.04 행정
8262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04 2024.10.03 행정
8261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734 2024.10.02 행정
8260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2024.10.02 민사
8259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대구지방법원_2023노4330 2024.10.02 형사
8258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415 2024.10.01 행정
8257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645 2024.10.01 행정
8256 담배제조업자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3085 2024.10.01 행정
8255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348 2024.09.28 형사
8254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울산지방법원_2024고정167 2024.09.28 형사
8253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125 2024.09.28 형사
8252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65 2024.09.28 형사
8251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1964 2024.09.26 민사
8250 부당이득금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4나52567 2024.09.26 민사
8249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024 2024.09.25 행정
8248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대구지방법원_2023나311168 2024.09.25 민사
8247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 대구지방법원_2023나323826 2024.09.25 민사
8246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940 2024.09.24 행정
8245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231 2024.09.24 민사
8244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지만, 위 규정은 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901 2024.09.23 행정
8243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61 2024.09.23 행정
8242 외국인 구매대행업자의 모집 및 송객 용역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813 2024.09.23 행정
8241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960 2024.09.23 행정
8240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 2024.09.21 형사
 1  2  3  4  5  6  7  8  9  10 다음  276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