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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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해자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후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주하여 경찰차의 추격을 당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 및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이 선고된 사안
※ (2심) 부산고법(창원) 2024노160 항소기각판결로 확정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067&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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