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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사건번호 창원지법 2024고단543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4.09.04 조회 78
[판시사항]

70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몸을 자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이 사건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사한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2188)과 2심(창원지법 2023노3409등)에서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4월이 선고되고 확정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069&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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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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