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판시사항]
■ 판결 요지
- 이 사건 범행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요양원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 투표를 거부하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뒤 이를 찢어 훼손한 것임.
-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투표지 훼손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2,5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안임.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074&gubun=44&cbub_code=00021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
||||||||||||
- 법인명: 법무법인 하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1.3층(서초동)
- 대표전화 : 02 - 3481 - 3000 | 공증실 : 02- 593-8800
- Copyright ⓒ 2015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