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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급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02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4.10.26 조회 79
[판시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운영하고 주관하는 사업에서 이들을 기만하여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거짓신청이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223&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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