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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사기관이 법령 해석에 대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9824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10.29 조회 64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법령 해석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에 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건에서, 수사활동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226&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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