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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2779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10.29 조회 69
[판시사항]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에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227&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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