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그 법인의 재산과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45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10.29 조회 74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그 법인의 재산과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해 관할관청에 거짓보고를 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229&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80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79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새글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 2024.12.03 행정
8378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새글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086 2024.12.03 민사
8377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토지주 서울북부 2023고단3339 2024.11.30 민사
8376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을 민법 제268 서울북부 2024나30244 2024.11.30 민사
8375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을 위 서울북부 2023가소446319 2024.11.30 민사
8374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채무 서울북부 2024가단116437 2024.11.30 민사
8373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 서울북부 2021가합20532 2024.11.30 민사
8372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 서울북부 2022나44218 2024.11.30 민사
8371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 서울북부 2022나44218 2024.11.28 민사
8370 아파트 누수 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 손해 서울북부 2023가단4254 2024.11.29 민사
836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 서울북부 2023나39107 2024.11.29 민사
836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6052 2024.11.29 민사
8367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체협약 서울북부 2023나40732 2024.11.28 민사
8366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 서울북부 2023가단155398 2024.11.28 민사
836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67 2024.11.27 행정
8364 국방부장관이 입찰에 참가하여 물품구매계약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9227 2024.11.27 행정
836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48 2024.11.27 행정
8362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096 2024.11.27 행정
8361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90 2024.11.27 행정
8360 피고가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 2024.11.26 행정
8359 원고의 관세 품목변경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0610 2024.11.26 행정
8358 '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재취학이 취소되었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5830 2024.11.26 행정
8357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원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476 2024.11.26 행정
8356 원고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113 2024.11.26 행정
8355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베트남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 2024.11.22 형사
8354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등 보조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63 2024.11.22 민사
8353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37 2024.11.22 민사
835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242 2024.11.21 행정
8351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5655 2024.11.21 행정
8350 원고(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서 국세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950 2024.11.21 행정
 1  2  3  4  5  6  7  8  9  10 다음  280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