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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389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10.30 조회 85
[판시사항]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한 거래를, 주주가 회사에 직접 해당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합87389)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230&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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