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건에서, 비록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나 중대한 과실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231&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
||||||||||||
- 법인명: 법무법인 하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1.3층(서초동)
- 대표전화 : 02 - 3481 - 3000 | 공증실 : 02- 593-8800
- Copyright ⓒ 2015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