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판시사항]
대한체육회가 시험 공고 시 구술평가 항목 및 배점을 '규정 2개(40점)', '지도방법 2개(40점)'로 고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규정 부분 3개, 지도방법 부분 1개 문제가 출제되고 마치 규정 부분에서 2개 문제가 출제된 것처럼 채점표가 작성된 사안에서, 그 출제와 평가 내지 채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233&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
||||||||||||
- 법인명: 법무법인 하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1.3층(서초동)
- 대표전화 : 02 - 3481 - 3000 | 공증실 : 02- 593-8800
- Copyright ⓒ 2015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