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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4.12.04 조회 86
[판시사항]

○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206491 판결 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승려인 망인이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에 자신의 재산을 유증한 것에 대해, 망인의 형제인 원고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피고의 권리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361&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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