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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요건인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1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12.05 조회 96
[판시사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자'라는 요건은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367&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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