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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신청 단계에서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2707.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12.09 조회 87
[판시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신청 단계에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지'를 심사할 형식적인 권한만 있음에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379&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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