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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원고가 한 교육연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사안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7543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5.01.10 조회 58
[판시사항]

원고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이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440&gubun=44&cbub_code=00025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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