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사건번호 대법원_2018다46042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2.08.05 조회 10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가 정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인지를 판단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의 본안심리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들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였다. 제1심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본안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수차례 촉구하였다.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 원심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의 조치가 민사소송법 제4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직접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18조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666&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3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091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 새글 2021고단7485 2022.09.29 형사
7090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소요죄와 계엄법 광주지방법원 2022재고합4 2022.09.28 형사
7089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108 2022.09.28 형사
708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통지가 적법하게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933 2022.09.28 행정
7087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대법원_2021다295165 2022.09.23 민사
7086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대법원_2022도5827 2022.09.23 형사
7085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2018다251486 2022.09.23 민사
7084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 대구지법 2022고합100 2022.09.21 형사
708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5631 2022.09.21 행정
7082 장애인인 사실혼 배우자의 모친에게 폭력을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2230 2022.09.21 형사
7081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서울행정법원-2022아12194 2022.09.18 행정
7080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09 2022.09.16 형사
7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882 2022.09.16 형사
7078 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 통영지원 2022카합10023 2022.09.15 신청
7077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과실치상 사건 마산지원 2022고단217 2022.09.15 형사
7076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 확인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 2022.09.15 행정
707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473 2022.09.15 형사
7074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마산지원 2020고단1316 2022.09.15 형사
7073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485 2022.09.14 형사
7072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1고정493 2022.09.14 형시
7071 멘토링 선생님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16 2022.09.14 형사
7070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2 2022.09.14 행정
7069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_2020후11479 2022.09.13 특허
7068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 대법원_2021두46971 2022.09.13 행정
7067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법원_2017두53170 2022.09.13 행정
7066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 대법원_2019도7370 2022.09.10 민사
7065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_2022다239896 2022.09.10 민사
7064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 대법원_2022다233607 2022.09.10 민사
7063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 대법원_2022다222898 2022.09.09 민사
7062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 대법원_2019다298482 2022.09.09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