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사건번호 대법원_2019다29853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2.08.06 조회 243
[판시사항]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증명책임◇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상속인이 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은 상속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결정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염두에 두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상속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 청산절차의 대상이 되고 그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등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으로서는 분쟁과 관계된 재산이나 채권, 채무 등을 재산목록에 기입하게 되면 자칫 분쟁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거나, 또는 이로 인해 소송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후 망인(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몫을 구상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여 유족들인 피고들이 소송수계 하였음. 한편 망인과 원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도 피고들이 망인을 수계하였음



☞ 원심은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여 자신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한다는 피고2 주장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2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입장에서 섣불리 적극재산에 상속재산을 기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2에게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 즉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66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3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091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 새글 2021고단7485 2022.09.29 형사
7090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소요죄와 계엄법 광주지방법원 2022재고합4 2022.09.28 형사
7089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108 2022.09.28 형사
708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통지가 적법하게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933 2022.09.28 행정
7087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대법원_2021다295165 2022.09.23 민사
7086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대법원_2022도5827 2022.09.23 형사
7085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2018다251486 2022.09.23 민사
7084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 대구지법 2022고합100 2022.09.21 형사
708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5631 2022.09.21 행정
7082 장애인인 사실혼 배우자의 모친에게 폭력을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2230 2022.09.21 형사
7081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서울행정법원-2022아12194 2022.09.18 행정
7080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09 2022.09.16 형사
7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882 2022.09.16 형사
7078 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 통영지원 2022카합10023 2022.09.15 신청
7077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과실치상 사건 마산지원 2022고단217 2022.09.15 형사
7076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 확인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 2022.09.15 행정
707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473 2022.09.15 형사
7074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마산지원 2020고단1316 2022.09.15 형사
7073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485 2022.09.14 형사
7072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1고정493 2022.09.14 형시
7071 멘토링 선생님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16 2022.09.14 형사
7070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2 2022.09.14 행정
7069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_2020후11479 2022.09.13 특허
7068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 대법원_2021두46971 2022.09.13 행정
7067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법원_2017두53170 2022.09.13 행정
7066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 대법원_2019도7370 2022.09.10 민사
7065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_2022다239896 2022.09.10 민사
7064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 대법원_2022다233607 2022.09.10 민사
7063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 대법원_2022다222898 2022.09.09 민사
7062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 대법원_2019다298482 2022.09.09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