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사건번호 대법원_2021도3652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3.03.20 조회 680
[판시사항]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허위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구가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2. 5. 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1992. 11. 11. 국회 동의를 얻어 1992. 12. 3.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 3. 3.부터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처럼 난민협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은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개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등에 따라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있다.
난민의 불법 입국 또는 체류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는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 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민협약이 기본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점에다가 위 조항이 체약국에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지 아니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조항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조항이 된다.
이때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이란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 행위 및 이와 직접적ㆍ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ㆍ사증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허가ㆍ사증 등을 받아 입국함으로써 해당 절차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 피고인이 2016. 3. 3.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및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형을 면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108&gubun=4&type=5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68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012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재택 치료를 병행 새글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620 2024.06.22 행정
8011 집합건축물의 두 개 이상 전유부분을 합치는 새글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356 2024.06.22 행정
8010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235 2024.06.21 행정
8009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514 2024.06.21 행정
8008 비의료인인 원고가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6810 2024.06.20 행정
8007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520 2024.06.20 행정
8006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487 2024.06.20 행정
800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결과 상속재산(부동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0391 2024.06.20 행정
8004 타인의 출산아를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18 2024.06.19 형사
8003 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664 2024.06.19 행정
8002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하여 절취하 2023고단5494 특수절도 2024.06.18 형사
8001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 2024.06.18 형사
800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2024.06.17 형사
7999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이 피고인에 대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878 2024.06.16 형사
7998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981 2024.06.16 형시
7997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232 2024.06.15 행정
7996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773 2024.06.15 행정
7995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0752 2024.06.15 행정
7994 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731 2024.06.15 행정
7993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1758. 2024.06.14 행정
7992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351 2024.06.14 행정
7991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527 2024.06.14 행정
7990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916 2024.06.14 행정
7989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930 2024.06.14 행정
7988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3992 2024.06.13 행정
7987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556 2024.06.13 행정
7986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813 2024.06.12 행정
7985 어린이집에서 쌀 포대 상단 부분을 밀봉하지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3123 2024.06.12 행정
7984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 도핑 제재결정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811 2024.06.12 행정
7983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사가 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883 2024.06.12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