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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3.03.23 조회 102
[판시사항]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변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흥업소 손님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는 등으로 자의로 투약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828&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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