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판시사항]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〇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800만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원리금 10,790,3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 계좌는 소외 C가 사용하였고, 피고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바 없다고 다툰다.

□ 관련법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 판단

〇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입금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2015. 8. 4. 이후 이 사건 전까지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바 없고, 오히려 C에 대하여만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와 피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819&gubun=44&cbub_code=0005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