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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841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07.10 조회 647
[판시사항]

피고는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사위의 토지 소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생계급여 중지 통보를 하였음.


원고는 '해당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위에게 부양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생계급여 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함.
재판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10&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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