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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으로 인한 공기호위조 등 사건
사건번호 창원지법 2023고단2248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4.09.02 조회 34
[판시사항]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나무합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기호위조죄, 공기호위조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안


 


※ (2심) 창원지법 2023노3425 항소기각 판결, (3심) 대법원 2024도5958 상고기각 결정으로 1심 판결 확정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061&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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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1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083 2024.09.07 민사
821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598 2024.09.07 민사
821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소53132 2024.09.07 민사
8210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전주지방법원 2023나11449 2024.09.07 민사
8209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 2024.09.0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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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7 피고인이 방문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88 2024.09.06 형사
8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23누1769 2024.09.05 행정
8205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 2024.09.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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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 담보신탁대출 사기, 임대차보증금 사기, 기 창원지법 2023고합55 2024.09.0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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