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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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 운행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이를 추격하여 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이러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배심원의 평결이 있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064&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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