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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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상남도청 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사다리를 이용하여 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임용시험 인사 관련 서류를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070&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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