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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65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4.09.28 조회 52
[판시사항]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124&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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