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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125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4.09.28 조회 56
[판시사항]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125&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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