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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348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4.09.28 조회 59
[판시사항]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127&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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